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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단법인 설립 - 비영리사단법인 총회는 코로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집합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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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총회진행 관련 사항

설명회,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 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 수도권은 49명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.코로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

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전국 실시 방안(출처 복지부)

□ (적용범위) 전국적으로 모든 국민을 대상으로 실시
□ (적용기간) ’21년 1월 4일 0시부터 2월 14일 24시까지 적용
□ (조치내용) 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 5인 이상의 사람들이 사전에 합의·약속·공지된 일정에 따라 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 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*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(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)

□ (금지대상) 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 친목형성을 목적으로 하는 모든 모임·행사
□ (인원산정) ‘5명’에는 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 제외
□ 적용 예외
  • 1 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 가족구성원 등이 모이는 경우
    •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    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    •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임종 가능성이 있어 가족 등이 모이는 경우

    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 적용제외, 모임·행사 인원제한(수도권 49명, 비수도권 99명) 적용

  • 2 결혼식 및 장례식
    • 개별 결혼식·장례식은 거리두기 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 수도권은 49명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

    ⇨ 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 적용제외, 거리두기 단계 모임·행사 인원제한 적용

  • 3 행사, 각종 시험
    • 설명회,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 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 수도권은 49명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
    • 시험의 경우 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인원이거리두기 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 수도권은 49명,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

    (행사) 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숍 등

    (각종 시험) 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    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(수도권 16㎡당 1명, 비수도권 4㎡당 1명), 모임·행사 인원 제한 (수도권 49명, 비수도권 99명까지) 미적용

    ⇨ 사적모임 금지(5명부터) 적용제외, 거리두기 단계 모임·행사 인원제한 적용

  • 4 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
    •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 일정 인원 이상이 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 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 등 행정·공공기관의 공적 업무수행 및 기업의 경영활동에 필수적인 모임·행사는 허용

     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    • 출처: 복지부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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